문병호 의원, 인천공항고속도로 수입 절반이 국고보조금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인천공항고속도로가 개통 뒤 줄곧 수입의 절반을 혈세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부평갑)에게 제출한 인천공항고속도로(신공항하이웨이(주)) 연도별 감사 보고서를 보면,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지난 11년간 보장 및 감면통행료 보조금 등 1조원 가량의 국고보조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0~2011년 국고보조금은 1조47억원으로 통행료 수입 1조2333억원의 45% 수준을 차지했다. 이 기간 3242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국고보조금은 3배를 초과됐다.

이와 관련 문 의원은 과거 추정된 잘못된 통행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인천공항고속도로 추정 교통량은 1994년 6월 당시 수도권신공항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서에 근거하는데 너무나 엉터리였다"면서 "교통량 예측 용역을 한 담당자들은 배임죄나 사기죄로 고발당해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대책으로 통행량 재검증 용역을 벌이는 한편 ▲협약변경을 통한 통행료 인하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손실보존 부담금 활용 등을 제안하면서 이날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온 이종열 인천공항고속도로(주) 대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문 의원은 또 교원공제회, 맥쿼리 등 인천공항고속도로 주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했다. 이 회사 주주들이 2003년 12월 열린 임시주총에서 유상감자를 통해 자본금을 잠식시켰고, 감자대금으로 받은 돈을 고금리로 다시 회사에 대출해줬다는 것이다.

이때 주주들이 빌려준 2144억원은 후순위 대출로 금리가 13.9%에 이른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2004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7548억원의 이자를 지급했다. 지난 11년 동안 벌어들인 전체 수입의 34%를 차지한다.

문 의원은 "통행자 주머니와 국고에서 수익을 올리는 회사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챙기겠다는 주주들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라며 "더불어 이런 자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리도록 하는 정부가 우선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