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최근 5년간 재정부 성장률 오차 연평균 2.4%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과 실제경제성장률과의 오차는 연평균 2.4%에 달하며 오차가 커지면 사회적 손실도 커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2008년 기획재정부는 경제성장률 6.0%를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2.3%에 불과해 3.7%의 오차 발생하는 등 매년 평균 2.4%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제성장률 1%의 가치는 일자리 7만개, 국세 수입 1조5000억~2조원,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1.4%, 그 외에 수출에서의 역학 관계(미국 경제성장률 1%·한국 경제성장률 0.3%), 이혼·범죄·자살의 증감에도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낙관적 전망치에 따른 성장률격차는 정부의 신뢰성 훼손은 물론 세출을 밑도는 세수실적으로 재정적자 누적, 균형재정 실패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013년 예산을 짜면서도 경제성장률을 4%로 매우 낙관적으로 산정(KDI 3.4%, 노무라 3.0% 등) 했으나, 낙관적 전망치에 따른 성장률격차는 정부의 신뢰성 훼손은 물론 세출을 밑도는 세수실적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며 균형재정 달성은 더욱 요원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외 여건이 계속 나빠지면 재정 투자 효과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어 여러 재정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결과적으로 고용도 위축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무책임한 장미빛 전망이 아니라 정확하고 현실성 있는 예측과 책임 있는 실천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