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 인천공항고속道 1조 지원 등 민자사업 퍼주기 논란

여야 의원들 “엉터리 수요예측 책임자 처벌해야”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는 민간자본 고속도로 건설에 정부가 대폭 재정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민간 사업시행자들이 제안서를 부풀려 공사비를 챙기고 있지만 정부가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아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인천공항 고속도로, 정부돈 1조원 퍼줬지만 통행료도 비싸

이날 국감에서는 인천공항 고속도로(운영사 신공항하이웨이)가 민간자본으로 건설됐는데도 지난 11년간 정부로부터 1조원 넘게 지원받고 통행료도 비싸게 받고 있다는 지적이 터져 나왔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은 정부가 지난 11년간 통행료 면제차량에 대한 손실 보전과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위해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이 1조47억원이라고 말했다.

이는 인천공항고속도로가 같은 기간 벌어들인 순이익 3242억원의 3배(310%)이며 통행료 수입 1조2333억원과 맞먹는다. 통행료와 정부 국고보조금를 합치면 2조원이 넘는다.

이에 국토부는 "자금재조달 이익공유를 통한 MRG 보장기준 축소(2004년 90%→80%), 2013년초 개통 예정인 검암 IC 신설 등 연계교통망 확충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재정지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정부가 민간 사업자와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을 맺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정부는 인천공항 고속도로 운영자인 신공항하이웨이와 2001년부터 20년 동안 총 투자액 1조4600억원에 대한 투자수익률로 9.7%를 보장해주기로 하고, 모자라는 금액을 재정으로 지원해주기로 한 바 있다.

문 의원은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지난 11년 동안 협약통행량 대비 실적통행량이 48%에 불과했다"면서 "국고보조금이 전체 수입의 45%, 당기순이익의 310%인 민자사업은 인천공항고속도로가 유일하다”며 권도엽 국토부 장관에게 대책을 촉구했다.

같은 당 박기춘 의원은 “MRG 문제는 민간자본이 투입된 부두사업에서도 드러난다”며 “정부가 현재 운영 중인 민자부두 민간 운영사 5곳에 MRG 계약에 따른 보상금으로 5년간 650억원의 혈세를 지급했는데 계약기간이 평균 15~20년임을 고려할 때 추가 보상금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토부 '대형사업 수요예측 엉망'

여야 의원들은 민자 고속도로 운영사들이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사비를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995년~2009년에 건설된 9개 민자 고속도로의 ㎞당 사업비는 393억원으로, 정부가 건설한 재정고속도로 사업비 208억원의 배에 육박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재정고속도로 사업비 208억원은 공사비만 조사된 금액이고 조사비·보상비 제외시 민자단가는 247억원"이라며 "2009~2011년 시행된 민자·재정 고속도로의 공사비 비교시 민자는 km당 197억원 수준으로 재정고속도로(208억원)에 비해 유사하거나 일부는 낮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또 1995년부터 시행된 9개 민자고속도로사업의 단일 사업시행자가 제안서를 부풀렸지만 정부가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따졌다.

심 의원은 “국토부가 9개 민자 고속도로 건설에 3조9022억원의 재정을 지원한데다 수요 과다 추정으로 1조5251억원의 손실보전금까지 물어주고 있는 형편”이라며 “손실보전금 지급 타당성을 따져 재협상을 추진하고 민자 사업의 공사비 과다문제, 부당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재균 의원은 “최근 5년간 19개 기관에서 발주한 500억원 이상 규모 사업 262건의 사후평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체의 절반인 126개 사업의 실제 수요가 예측치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며 “대형 사업에 대한 정부의 수요 예측이 엉터리”라고 날을 세웠다.

수요예측과 실제 수요를 비교하지 않은 사업은 43건이나 됐으며 실제 수요가 예측치의 70%를 넘는 사업은 단 54건 뿐이었다.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은 수요가 예측치의 절반에 그쳐 연간 800억원을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있으며, 예측 수요의 70% 수준인 용인 경전철 사업도 2조5000억 원의 적자를 내 정부가 850억원을 보전해줘야 한다.

이 의원은 “반복되는 부실 수요예측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실제수요와 30% 이상 차이가 나는 사업에 대해선 수요예측의 고의조작이나 중과실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기춘 의원도 “최근 5년간 목포신외항의 실제 물동량은 수요예측의 38%에 그쳤다”며 “수요예측 책임자와 국토부 공무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자료 부족 등으로 다소 수요예측이 잘못돼 정부의 부담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며 “보장비율을 축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