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세 환급률 인상소식에 우리기업들 반색

최대 17%로 인상…중국 노동집약형 기업 수출 감소 영향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정부가 조만간 수출세 환급률을 높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중국 동부연해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의 숨통도 틔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 상무부가 조만간 수출세 환급률을 기존 13~15%에서 17%로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고 차이징(財經) 등 중국매체들이 7일 전했다.

수출세 환급률을 인상하면 수출업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이 환급돼 기업들의 채산성이 높아진다. 이는 중국업체는 물론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업체들에게도 적용된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생산기지를 대거 중국으로 이전했던 많은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저가 노동력을 바탕으로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비즈니스를 영위해 왔다. 하지만 최근 저임금 메리트가 사라지면서 채산성이 악화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둥(山東)성 옌타이(煙台)에서 직물가공업을 하고 있는 난영실업의 최성원 총경리는 “유럽과 미국시장에서의 수요가 줄어 주문량이 급감한데다 인건비 등 원가가 매년 15% 가까이 늘면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수출세 환급률이라도 높아지면 현금흐름이 그나마 원활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국이 환급률을 높이려는 것은 중국의 노동집약형 기업의 수출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수출이 줄면 해당산업의 취업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며 사회불안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 특히 최근 어려움이 가중된 섬유의류의 경우 목화재배부터 판매와 수송에 이르기까지 전체 산업 체인의 취업인구가 1억 명에 달한다. 게다가 연해지역의 노동자들이 줄이어 귀향하고 있다는 소식도 부담스럽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8월 무역액이 3292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0.2% 증가하는데 그쳤다. 수출은 2.7% 증가하고 수입은 2.6% 떨어졌다. 매년 20%씩 성장해 오던 신발류 수출총액은 지난 7월까지 9.4% 증가하는데 그쳤다. 완구수출 역시 6.8% 증가할 뿐이었다. 의류와 의류부속품수출은 전년동기대비 0.2%감소했다. 시장에서는 전반적인 수출둔화가 올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미 지난달 중국 국무원은 수출세 환급분의 지급일시를 단축시키는 조치를 내렸다. 과거 선적완료에서 환급금 지급까지는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됐었다. 그리고 국무원은 무역융자 지원을 확대시킨다는 방침도 함께 내놓았다. 그리고 다음 수순은 환급률 인상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수출세 환급률을 높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수출세 환급률이 높은 편이며, 인상해도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환급분이 지급되면 해외 바이어들이 가격재협상을 요구해왔다는 과거 사례들도 환급률 인상을 지연시키는 한가지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