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박재완 “문제있는 민자사업 검토 후 개선책 마련”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의 부당이득 의혹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이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의 부당 이득을 국고로 환수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부당한 사례가 있다면 통행료 인하를 위한 재협상 등 여러 대안을 강구, 시정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2조2000억원이 투입된 서울-춘천 고속도로 사업은 서면심의만 거친 채 통과돼 부실 심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렇게 산정된 운영비가 통행료에 반영되는 등 서민적 피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경실련이 정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공개한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하도급 내역을 보면 원청업체인 대기업 건설사에 지급된 공사비 1조350억원 가운데 실제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가 받은 돈은 5953억원에 그쳐 나머지는 대기업이 챙겼다는 의혹도 소개했다.

또 9개 민자고속도로사업단 가운데 7곳은 후순위채권을 발행해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후순위채권을 악용한 법인세 탈루 의혹을 나름대로 조사했는데 후순위채권 발행은 불가피한 점이 있다”며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에 비해 민자사업은 여러 여건상 이자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춘천 고속도로 건과 관련해 정밀히 검토하고서 개선안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동안 민자사업이 정부재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시급한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수익형민자사업(BTO)을 활용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은 2006년부터 폐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