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GGGI'설립 절차상 문제 논란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5일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설립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점이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고 여당 의원들은 국내 최초의 국제기구로 발돋움한 GGGI에 의미를 부여하며 취지를 잘 살려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감장에는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과 리처드 새먼스 GGGI 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은 김 기획관에게 “GGGI 준비자금으로 외교부에 예비비로 5억원을 지출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느냐”며 “절차와 단계를 무시하고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주라고 지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우상호 의원은 “홍릉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지에 GGGI가 들어가려고 청와대 주도로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우 의원은 당초 부지를 매각하려 했던 KDI가 기부채납 쪽으로 입장이 바뀐 것과 지난해 4월 현오석 원장이 KDI 설립 41년만에 처음으로 연임된 것을 거론하며 “부지와 연임을 맞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기획관은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GGGI는 홍릉에 월세개념으로 가는 것일 뿐 GGGI의 부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GGGI의 회계상 불투명성과 매킨지에 의뢰한 보고서의 가치, 계약시기 등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은 “425만달러짜리 매킨지 보고서는 기존 보고서를 재탕한 것으로 가치가 떨어진다”고 비판했고,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은 “매킨지 보고서는 최소한 1년 이상 늦게 납품됐음에도 정부는 40억원의 세금을 쓰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권 의원은 이사장에게 면책특권을 주는 GGGI 비준안 15조를 거론,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이사장으로 가려고 무리하게 진행한다는 설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 기획관은 “전혀 그럴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다.

여당 의원들은 절차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의미와 취지를 살려 나가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회계운영상 잘못된 점은 지적돼야 한다”면서도 “국제기구를 만드는 것은 어렵고도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심윤조 의원도 “짧은 기간에 추진하다가 보면 예산, 장소 등에 무리한 것도 있었겠지만 설립 자체의 의미를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외통위는 이날 GGGI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심사해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