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탄두 중량은 사거리 800㎞일 때 500㎏으로 제한을 받지만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리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원칙이 적용된다.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9년 초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2010년 9월 미국과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진행해왔다.
지난 2001년에 마련된 현행 지침은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도 중량을 각각 300㎞와 500㎏으로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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