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정부, 비정상적인 전력거래대금 근절해야"

효율적 계통운영, 전력원가 연간 6000억원 이상 절약 가능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정부가 비정상적인 전력거래대금 운영으로 전력수급의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정희(전북 익산을)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한국전력의 구입전력비가 전기판매수익보다 많아 적자가 누적되고, 이는 곧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연료비 절약을 통해 구입전력비를 낮출 수 있는 경제급전이라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가 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4개월간의 하계 전기 판매수익과 구입비용을 분석한 결과, 5월에는 1880억원, 6월은 681억원, 7월도 1082억원 적자를 보았고, 8월에만 9740억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8월에 구매전력비용에 비해 판매수익이 높았던 이유는 △7월 전력사용량이 급증한 주택용에 누진제 요금이 적용됐고 △7월 거의 대부분의 기저발전기가 작동하기 때문에 전력구입단가가 저렴했다는 것이 한전의 설명이다.

한전은 2012년도 상반기 전기판매수익 22조8000억원 보다 많은 24조8000억원을 발전회사의 구입전력비로 지급했다. 그 결과 한전의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18.2%인 반면, 한전 자회사인 6개 발전사는 평균 11.1%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해 9.15정전사태 이후 주파수조정예비력(순동예비력)을 기존 100만kW에서 150만kW로 높이고, 대기예비력까지 합해 약 400만kW의 예비력을 관리함에 따라 발전기 공회전으로 낭비되는 수천억원의 연료비까지 더해져 전력구매비용을 높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전정희 의원은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의 안전도제약경제급전(SCED)을 실행한 결과값으로 연료비를 산정하면 전력구매비는 크게 줄어든다"며 "전력거래소는 EMS의 SCED 결과를 전력거래 정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EMS의 가장 주요한 기능인 SCED를 실행한다면 각 발전사가 출력한 연료비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행 결과 값으로 적정 연료비를 산출할 수 있다"면서 "단순히 각 발전기가 사용하는 도입 연료가격과 발전기의 사양서에 기술돼 있는 효율에 의해 계통한계가격(SMP)으로 비용을 결정하는 것은 실질적인 비용이나 안전도와는 거리가 먼 정산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지난 7월 지경부 업무보고 시, EMS의 부실운영을 지적했음에도 지식경제부와 거래소는 앵무새처럼 EMS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EMS를 운영한다면 왜 연료비를 최소화한 경제급전의 결과 값으로 가격산정을 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어“이번 지경부와 거래소 국정감사에서 EMS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할 것”이라며 “정부가 EMS 운영을 개선하지 않아 연료비를 낭비하고, 계속해서 전력수급에 대한 불안감을 국민에게 전가시킨다면 전력산업기반기금 분리 징수 등의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