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정권 자동차오염배출비 징수

아주경제 김영훈 기자= 중국 정부가 차기 정권부터 자동차 오염배출비 징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중광왕(中廣網)이 국무원발전연구센터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자원ㆍ환경연구소의 리줘쥔(里佐軍) 부소장은 자동차 오염배출비 징수 정책의 필요성을 논증하는 단계에 있다면서 시진핑(習近平) 정권이 들어선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오염배출비 정책은 베이징ㆍ상하이ㆍ광저우ㆍ선전 등 대도시에서 우선 시행한 후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중국 인터넷에서는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이 도시 공기 오염의 주범인 것은 확실하지만 오염배출비를 받는 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는 게 논쟁의 쟁점이다. 또 일부 자동차 운전자들은 이미 자동차에 각종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또 부담을 주는 행위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자동차 오염배출비 징수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그동안 수차례 진행돼 왔다. 베이징시 정협(정치협상회의)은 ‘베이징의 공기 질 개선을 위한 건의안’에서 자동차 오염배출비를 징수해 자동차 사용빈도를 줄이자고 제안을 한 바 있다. 선전 시도 ‘환경 품질 행동계획’을 통해 올 연말까지 관련 비용을 징수해 소형차 사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