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홍종학 “재벌기업, 4년간 할당관세로 약3조원 세수 혜택”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재벌기업이 지난 2008년부터 4년간 할당관세를 통한 관세 특혜로 3조3000억원 이상의 세수 혜택을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이 관세청로부터 제출받은 할당관세 수혜 기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재벌기업이 받은 관세 혜택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전체 세수 감소분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8일 주장했다.

이는 재정부에서 추정한 할당관세로 인한 세수 감소분 5조4400억원을 기반으로 계산한 것이다.

할당관세 적용 후 가격안정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데는 정부의 부실한 관리에 책임이 있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할당관세 효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할당관세가 재벌기업에게 세금을 덜 받는 ‘숨겨진 줄푸세’전략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수출입업자들이 관세가 인하되는 만큼의 추가 이익을 취하고 있어 할당관세 적용 후 가격안정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재정부가 할당관세가 시작된 1992년 이후 20년 간 연구 용역 등 할당관세 효과 측정을 위한 보고서가 단 한 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현재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 있어 할당관세 효과 측정을 위한 기재부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