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국내 은행과 보험사가 2008~2011년 수입으로 처리한 휴면예금과 신용카드 포인트 등은 1조447억원이었다.
휴면예금·보험금, 기프트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은 거래중지나 탈회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유형에 따라 2~5년 경과 후 금융회사의 수익으로 처리된다.
이런 불로소득은 2008년 1850억원, 2009년 1897억원이었지만 2010년 2826억원, 2011년 3874억원으로 급증했다.
은행과 보험사들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휴면예금과 보험금을 미소금융재단에 출연해 서민금융 사업에 사용하기로 했지만 은행의 휴면예금 출연 비율은 61%, 보험사의 휴면보험금 출연 비율은 46%에 그쳤다.
박 의원은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사회공헌활동금액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감독당국이 출연 비율 상향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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