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88% "지금이 경제민주화 적기"

- 10명 중 7명, 사회 최우선 과제 경제민주화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중소기업인 90%가 지금이 경제민주화를 논의할 적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 CEO(최고경영자) 및 소상공인 300명(제조업 200명, 도소매·서비스업 소상공인 100명)을 대상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8.3%가 '지금이 경제민주화를 논할 적기"라고 응답했다. 경제민주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이들도 73%에 달했다.

이들 중소기업인이 3불 문제 해소를 가장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불 문제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에 따른 대-중소기업 시장 불균형 해결(63.1)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개선(20.0%) △신용카드 수수료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9.8%)을 말한다.

이에 대해 중앙회 측은 대-중소기업간 시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제한을 강화하고,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동조합에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중소기업인 대부분이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인 가운데 87%가 정부의 역할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답했고, 85.7%는 경제민주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관급의 중소기업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76%를 기록했다.

이에 관련,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그동안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이 경제 3불 문제 해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구체적인 대안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역할을 위해 경제 3불 위원회나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정부가 전담하는 체계적인 행정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만들어낸 산물인 만큼 이제 우리 사회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며 "경제 민주화를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장관급 중소기업부처 설치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회는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대선후보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듣기 위해 11월 중 주요 대선 후보 합동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