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김석동 위원장 "하우스푸어 대책, 재정 투입은 반대"

국감에서 서민금융 및 도덕적해이 등에 대한 질타 쏟아져

아주경제 김부원·장슬기 기자= 8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민금융과 관련한 비판과 견해가 쏟아진 가운데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하우스푸어'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 재정을 투입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지나친 주택대출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투자자의 책임이란 의미로, 재정을 투입해 하우스푸어를 구제하자는 정치권의 주장에 반대된 입장이다.

이날 국감에서 정무위원회 김영환 의원은 '하우스푸어와 가계부채 문제의 가장 큰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고 질문했고, 김 위원장은 "우선적으로 대출받은 소비자주의 책임"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대출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금융권의 책임도 있지만, 일차적으로 은행과 대출자가 해결할 문제"라며 "정부의 재정을 투입할 상황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단, 김 위원장은 "정부 재정 투입은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차원에서 넣을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경기 둔화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지속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며 "하우스푸어 문제에 금융권이 적극 대응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하우스푸어 문제 뿐 아니라 대표적 서민금융 상품인 미소금융과 햇살론과 관련해선 도덕적해이가 문제로 지적됐다.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내놓은 서민금융 상품이지만 대출 연체율이 급등한데다, 사업 주관 기관의 불법 행위가 드러난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민금융 상품의 연체율이 미소금융 5.5%, 햇살론 8.4%이다. 2008년 7월 출시된 미소금융은 이듬해 3분기만 해도 연체율이 0.0%였다. 하지만 지난해 1분기 2.7%, 3분기 4.4% 등으로 계속 올랐다.

2010년 7월 내놓은 햇살론도 지난해 1분기에 대위변제율(연체로 금융기관이 대신 갚은 비율)이 0.2%에 불과했다. 그러나 3분기 3.0%, 올해 1분기 6.8%로 치솟았다.

미소금융으로 사업자금을 지원 받은 1만7753명 가운데 425명(2.4%)은 휴ㆍ폐업 상태다. 단, 햇살론 대출자의 휴ㆍ폐업 현황은 집계되지 않았다. 이는 경기 침체로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소금융 사업을 주관하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한 간부가 뉴라이트 계열 민간 복지사업자에서 뇌물을 받고 사업금 35억원을 부당 지원했다가 검찰에 적발된 사실도 국감을 통해 공개됐다.

고졸사원 채용과 관련해선 금융권의 '꼼수'란 비판이 제기됐다. 올해 금융권에서 채용한 고졸사원의 정규직 비중이 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나머지 82%는 모두 비정규직으로 채용됐다.

올해 1~8월 중 금융권에서 뽑은 고졸 인력이 2248명으로, 금융회사들이 제출한 2012년 연간 계획인원 3047명의 73.8%를 채웠다.

하지만 채용의 질은 나빴다는 평가다. 올해 뽑은 고졸 사원의 비정규직 수는 10841명으로 전체의 81.9%에 달했지만, 정규직은 407명으로 18.1%에 그친 것이다.

권역별 고졸사원의 비정규직 채용 비중을 보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93.4%로 가장 많았다. 은행 85.1%, 보험사 79.4%, 금융투자사 50.3%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