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미리보는 국감> 국감 개막에 증권가 ‘긴장’

아주경제 임하늘 기자=지난 5일 올해 국정감사가 시작되며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은 어느 때보다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증권금융당국들의 도덕적 해이에 일침을 놓겠다는 각오다.

정무위는 지난 5일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8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어 9일 금융감독원, 18일 한국거래소를 감사한다. 18일에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배석기관으로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이 감사를 받는다. 이어 24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거래소 감시국 직원 자살 이후 거래소에서 업무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데 대해 일침을 가할 예정이다. 더불어 증권사와 증권 유관기관 임직원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있어 자본거래법상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은밀하게 편법으로 주식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금감원에 대해 저축은행 부실회계감사 회계법인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실시조차 되지 않고, 저축은행을 감사한 회계사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점에 대한 해명을 들을 예정이다.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금감원의 분식회계 감시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다. 분식회계 감시팀 인원을 회계기준 점검팀으로 이동해 결과적으로 분식회계 적발 사례가 줄었다는 점에 대한 해명을 듣는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금감원에 최근 3년 6개월 동안 일반회사와 금융회사에서 분식회계로 적발된 금액이 2조8000억 원이 넘었지만 이를 제재하는 비율보다 감면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는 점에 대한 답변을 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