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미래 18대 대선에 달렸다

4.한국, 대선 계기로 새로운 경제패러다임 짜야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대선에서는 두 가지 힘이 상호 작용한다. 정권심판론 등 회고적 투표와 미래비전 등을 중시하는 전망적 투표다. 우리 경제가 나가야 할 방향을 잡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전망적 투표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여야 대선후보들의 전략이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 없이 발표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성장비전은 오히려 미래로 나갈 우리 경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치권은 또다시 민심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높다. 대선후보들의 미래성장 공약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다.

대선주자들이 하나같이 혁신적인 경제구조를 그려 국민 앞에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정보기술(IT)을 활용한 행정개혁에 의한 신규일자리 양산, 사회대타협 구조 정착, 융합적 네트워크와 국가미래전략 추진체 구성 등을 내세우고 있다.

◆3인의 미래비전 구상…전망투표 제고 전략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미래비전은 거버넌스(정부) 3.0 전략으로 집약된다. IT의 경쟁력을 활용해 정부간 정보교류를 강화, 칸막이를 없애고 행정 효율을 높이면서 정부의 정보를 민간에게 공개해 신규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이나 맞춤형 민원서비스 등을 위주로 하는 벤처기업을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성장, 일자리, 복지, 경제민주화가 4두마차처럼 달리는 성장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현재의 경제틀을 바꾸겠다는 선언이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기후변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국가 미래전략을 담당하는 부처를 신설하고 예산권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미래전략 부서를 현재의 미래기획위원회 수준이 아니라 예산권을 쥔 독립 부처로 승격시킨다는 구상이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대선후보들은 유권자에게 미래를 바라보고 투표할 수 있게끔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비전이나 희망 등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한 선거전략"이라고 설명했다.

◆5년이라도 제대로 내다봐야

대선주자들은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반드시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는 구상과 시스템 제시 없는 미래 성장비전은 주의·주장에 그치고 말 것이란 지적이다.

도건우 2040미래연구소장은 "대선후보들의 미래비전이 국민의 피부에 와닿기 위해서는 거대담론 수준을 벗어나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령 국가 정보를 민간에 공개해 신규일자리를 만들 경우, 정부 보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국가 미래전략 부처의 예산권 확보 전략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미래기획위원회도 많은 활동을 벌였지만 결국 예산권을 행사치 못해 업무추진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 소장은 "후보들이 표심만을 노려 30년을 내다보는 비전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불확실성이 날로 고조되는 경제성황에서 향후 5년 만이라도 제대로 내다보고 미래를 고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실과 괴리된 미래비전이 나오는 것을 경계하면서 지속가능발전 전략, 동아시아 경제통합 구상 등 실현가능한 성장비전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미래비전이 성공하기 위해선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정권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가 차원의 비전은 계속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채 원장은 특히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선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통합 구도를 염두에 두고 우리 정부는 이를 활발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소장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복지, 분배, 환경이 선순환하는 경제구조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진국 경제의 침체, 유럽 재정위기와 같은 대외환경과 저출산, 고령화 등 대내환경 등 우리 경제의 걸림돌이 될 변수들을 억제하고 대응해나가기 위한 실현 가능한 미래전략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