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1억 이상 고액진료환자 급증..일반 가입자 부담 커져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진료비 1억 원 이상의 고액진료환자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진료비 1억원 이상 고액진료환자는 1523명으로 3년 간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1억원 이상의 진료환자의 평균 진료비는 1억 5000여 만원에 달했다. 나머지 가입자의 평균 진료비인 77만원에 비해 196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에서 이들 고액 진료환자의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07년 0.26%였던 비율이 2010년에는 0.52%로 2배 이상 늘었다.

1억원 이상 고액진료환자는 2007년 559명에서 2010년 1523명으로 3년간 2.7배 증가해 당분간 고액진료환자로 인한 건보재정의 악화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전망이다.

특히 건강보험 총 수입의 84%를 가입자들의 보험료에서 충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고액진료환자의 진료비 증가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2006년과 2012년 두 차례의 약가조정과 지난해 포괄수가제 도입 등 정부의 노력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고액의 진료비가 필요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한 지원은 건보공단에서 당연히 해야 하지만 이로 인해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가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다"며 "혈우병·백혈병·간암 등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규모가 큰 질병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아닌 별도 기금을 설치해서 재원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고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