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김한표 “3년간 R&D 유용·횡령 42억”

‘기술개발 포인트’ 보완 시급 지적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연구개발(R&D) 예산 집행의 투명을 위해 도입한 ‘기술개발 포인트 제도’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중소기업청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한표(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중소기업청 연구개발 자금 유용 및 횡령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3년간 사업비 유용 및 횡령이 적발되어 정부지원금 환수가 결정된 사례는 총 55건, 42억4000만원에 달했다.

지난 2009년 14건, 8억5000만원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22건, 15억9000만원으로, 지난해는 19건, 18억원으로 해마다 횡령액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 2010년에는 정부예산이 지원된 총 1956개의 기술개발사업 중 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목적 이외의 사용으로 국고로 환수된 연구과제가 전체의 48.5%인 948건에 달했다.

중소기업청은 2009년 정부 부처 최초로 전자화폐 형태의 기술개발 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현금 직접 지급을 통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중소기업들의 불법적인 사업비 사용을 막지는 못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현행 기술개발 포인트 제도는 사용 내역을 사후에 검증하는 장치라는 한계점을 교묘히 악용해 허위 구입, 단가 과다 계상, 폐업 기업과 거래 등의 형태로 사업비를 유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