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김중수 한은 총재 "장단기금리 역전, 여러가지로 위험해"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장단기금리 역전 현상은 금융중개기능을 무너뜨릴 수 있고, 장기채권의 투자가 투기형태로 갈 수 있어 여러가지 위험을 안고 있다”고 9일 말했다.

이날 중구 소공동의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 총재는 최근 나타나는 장단기금리 역전 현상의 문제점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하루짜리 자금에 적용되는 기준금리보다 더 낮은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 경우 자금이 고신용자 위주로 운용될 수밖에 없어 저신용 금융소비자의 금융경색 현상이 더 가중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총재는 장단기금리 역전현상의 원인에 대해 “해외요인으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고, 경기 둔화로 인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된 내부 요인을 꼽을 수 있다”면서 “또 외국인들이 한국의 장기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 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경기가 나빠 영국과 호주 등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경제가 튼튼해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는 형태로 가야하지만, 경제가 글로벌화 되어 그 나름대로 시장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정책만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데 대해 김 총재는 “당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으므로 현재로서는 선제적으로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