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루냐, 스페인서 독립 무산

스페인 의회, 카탈루냐 발의안 부결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정부의 분리 독립이 무산됐다. 스페인 의회는 9일(현지시간) 카탈루냐공화좌파당(ERC)이 발의한 국민투표 승인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2표, 반대 276표로 부결시켰다.

카탈루냐에서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안건이었다. 의회 과반을 차지한 집권 중도우파 국민당(PPP)은 물론 야당인 사회당(PSOE) 군소좌파 정당인 연합진보민주당(UPyD) 등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카탈루냐의 아르투르 마스 수반은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에게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조세청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라호이 총리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거절, 이에 카탈루냐는 중앙정부에서 분리 독립을 하기 위한 국민 투표를 시행한 것이다.

스페인의 최대 자치주인 카탈루냐는 스페인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채무가 늘어나면서 세금을 불만을 갖고 재정독립을 요구했었다. 지난 8월에는 중앙정부에 5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요청하기도 했다.

카탈루냐 뿐만이 아니다. 발렌시아 무르시아 안달루시아 카스티야 라 만차 등 지방정부들도 중앙정부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상태다.

그럼에도 스페인 중앙정부는 전면 구제금융 요청을 주저하고 있다. 이미 스페인은 부동산 부실로 자금난에 처한 은행권에 한시적인 구제금융을 요청한 상태다. 금융시장에서 신용이 떨어지면서 대출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채무도 가중되면서 전면적인 구제금융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라호이 총리는 추가로 구제금융을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거듭 부인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스페인이 올해와 내년 재정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것으로 내다봤다. 스페인의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6.3%까지 줄인다는 목표지만 7%를 넘길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도 당초 목표였던 GDP 대비 4.5%와 달리 5.7%에 달한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