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공정위 과징금 체납액 477억…3년간 66%↑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체납금액 중 체납된 금액이 수백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일호(서울 송파을)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의 과징금 체납액이 2010년 이후 190억원(66%) 증가했으며 올해 7월말 기준 477억원(245건)의 과징금이 체납됐다.

과징금 체납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반면, 납부된 건수는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 2011년 회수건수를 보면, 2008년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건이다.

3년이상된 악성 체납자도 전체 체납의 60%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기준으로는 477억원 중 3년 이상 체납된 금액만 246억원 규모다.

유일호 의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체납액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체납액 징수실적은 매우 저조하다”며 “공정위가 과징금 체납액을 줄여야 한다. 3년 이상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건수와 금액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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