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서울 고액체납자 누적체납액, 올 8개월새 126% 증가”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시내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의 올해 8월까지 누적체납액이 작년 말보다 1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710명이며 누적 체납액은 2662억원이다. 1인당 평균 누적 체납액은 3억7000만원에 이른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285억원, 2009년 437억원, 2010년 711억원, 2011년 1179억원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시가 서민들의 주머니만 털고,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뒤를 봐주는 꼴"이라며 "이는 선심성 행정의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가 부과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2009년 1317억원, 2011년 972억원, 올해 6월말 현재 482억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납액은 2010년 234억원, 2011년 268억원, 올해 6월말 현재 182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