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세계경제 피로감 누적..국제적 공동 대응 절실“

“신흥국 활력과 선진국 회복 결합시 새로운 길 찾을수 있어”<br/>“세계경제 구원투수로서 IMF 개혁의 고삐 늦춰선 안돼”<br/>IMF·WB연차총회 기조연설서 밝혀

아주경제=도쿄 서영백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유로존 위기의 장기화로 글로벌 경제의 침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세계경제가 단기적으로는 경기침체를 극복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적인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금융위기에 이은 재정위기로 세계경제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고 우려한 뒤 "신흥국의 활력과 선진국의 회복을 결합하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세계 경제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층적인(Multi-layered) 국제 정책공조 강화 ▲중장기 재정건전화와 단기적 경기회복 지원 간 상충(trade-off) 문제 해소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IMF 쿼타 및 지배구조 개혁 등을 제언했다.

우선 "글로벌 경제 불안이 장기화될수록, 자국 이익을 우선시 하게 되어 보호 무역주의 확산 등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세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국가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글로벌 차원의 긴밀한 공조를 기반으로 한 정책 대응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기의 진원지인 유로존 국가들이 구조조정과 재정건전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유로존 차원의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글로벌 경제가 현재 직면한 가장 큰 하방리스크는 유럽발 위기 고조 가능성"이라고 지적한 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일차적으로는 위기의 진원지인 유럽이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위기 진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유로존 외 국가들도 선진국의 경우 신뢰성 있는 재정건전화 계획 마련해야 하며, 신흥국은 위기 대응능력 확충 등 경제여건을 고려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이와 함께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건전화 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무리한 재정 긴축이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며 중장기 재정건전화와 단기적 경기회복 지원 간의 상충(trade-off)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합의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도상국들이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소개한 뒤 "정책 컨설팅 및 녹색성장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를 중점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작년부터 WB와 함께 추진 중인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공동 컨설팅 사업 지원 규모를 늘려, 하반기 중 4000만 달러 규모의 녹색성장기금 운영에 본격 착수함으로써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확충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2010년 IMF 쿼타·지배구조 개혁안’의 발효 지연에 대해 각국이 신속하게 동의 절차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쿼타공식 검토에 있어서도 기한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각국이 조금씩 양보하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때 보다도 커진 가운데, 전 세계는 IMF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며 "IMF가 세계 경제의 구원 투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IMF 개혁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2010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2012년 연차총회 시까지 '2010년 개혁안'을 발효시키기로 합의했으나, 지배구조 개혁안 발효를 위한 각 국의 동의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2010년 개혁안’ 이행을 위해 각 회원국들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현재 논의 중인 쿼타공식 검토도 검토시한인 내년 1월까지 마무리돼야 한다"며 "아직 주요 이슈들에 대해 각국의 입장 차이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지만, 각 국이 소모적인 논쟁만 반복하기 보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원만한 합의안 도출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