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빛좋은 개살구'

실제 자주개발률 석유 0%, 가스 0.69%에 그쳐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현 정부의 최대 치적 가운데 하나인 자주개발율이 크게 부풀려 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 민주통합당 의원(충북 청주)은“정부가 석유·가스의 자주개발률이 2007년 4.2%에서 2011년 13.7%로 크게 높아졌다고 홍보해 왔는데 실제 자주개발률로 재산정해 본 결과, 석유는 0%, 가스 0.6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석유의 경우, 현재 자주개발률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은 21건으로 누적 투자비는 총 16조8234억원이지만 21건의 사업 중 국내로 도입되고 있는 사업은 동해 가스전 단 1건에 불과하다.

특히 노 의원은 유사시 국내도입이 가능하도록 계약한 사업은 총 21건중 11건으로 절반 수준에 그쳐 유사시 대비책이 전혀 없으며, 실제 자주개발률은 0%에 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스의 경우 현재 자주개발률 산정에 포함되는 광구는 9곳으로 누적 투자비는 총 3조 9천472억원이다. 유사시 국내도입이 가능하도록 계약한 광구는 한곳도 없어 유사시 가스수급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운영중인 9개 광구 모두 지분참여 사업으로 이는 우리의 성과가 아닌 투자자를 유치한 상대국의 성과다. 이중 국내로 도입되는 광구는 오만 LNG, 카타르 LNG, 예멘 LNG 등 3곳에 불과하며, 실제 자주개발률은 0.69%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결국 그동안 해외자원개발 성과 홍보에 열을 올려온 MB 정부의 자주개발률은 실체는 없고 홍보만 남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성과 올리기에 급급했던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