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은행 금융당국 지침에 반기?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정부가 국영은행들에게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지만 국영은행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2일 전했다.

성장률둔화와 시중유동성부족을 겪고 있는 중국은 시장충격이 큰 지준율이나 금리를 내리기보다는 다른 방법들로 시장을 부양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7월 금리를 인하하면서 은행들이 우량 기업에 대한 대출에 있어서는 기준금리 보다 30% 가량 인하해 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후 중국 당국은 각 은행들에게 금리우대율을 30%로 적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우대금리 적용을 통해 기업대출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 한다는 의도다.

정부로서는 금리인하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침이지만 시중은행 입장으로는 예금금리는 동결된 상태에서 대출금리가 내려간다면 수익성악화가 불가피하다. 때문에 실제로 중국은행,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등 4대 은행들은 기준금리보다 최고 10% 가량만을 인하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 4대은행이 정부에 맞서 금리인하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4대은행 은행장은 공산당 중앙조직부가 선임한다. 이들은 모두 공산당원으로 중앙위원이나 후보위원 등의 높은 직위를 차지한다. 때문에 이들이 정부당국의 지시에 반대하고 있는 사실이 현재 중국이 권력교체기에 있는 점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근 6분기 연속으로 성장률 둔화를 경험하고 있는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대규모의 기반시설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기준금리 인하 등의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한편 블룸버그는 은행 관계자들을 인용해 인민은행이 시중은행들에 대해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이같은 대출 한도를 두는 이유로 채무 불이행을 막는 한편으로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전했다. 대출 우대금리는 적용하면서 대출한도는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성장과 구조조정을 동시에 진행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