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의혹 투성이’

지난해 11월 실시된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이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때 민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생명보험료’를 전략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물가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은행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료’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빠진 것은 의혹투성이라며 전면적인 재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소비자 물가지수 개편과정에서 물가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은행은 민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생명보험료’를 대표 품목으로 포함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소비자물가지수 작성을 전담하는 통계청 공무원들 역시 높은 가중치가 적용되는 신규 품목에 ‘생명보험료’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최종 품목 선정에서 ‘생명보험료’는 제외됐다.

또 작년 11월 25일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을 확정하는 제5차 국가통계위원회가 열리기 3일전, 통계청장이 ‘생명보험료’ 물가지수 반영관련 이익단체인 보험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업무협의를 하고 호텔에서 만찬까지 했는데 소비자물가지수 품목 탈락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 통계청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통계청 직원들이 작성한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산출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료는 20.7의 높은 가중치를 적용받는다. 이는 쌀, 밀가루 등 소비자물가지수 내 ‘빵 및 곡물’류 품목들의 총 가중치 22.6과 비슷한 수치다.

만약 생명보험료가 물가지수 품목에 선정되었다면 소비자물가는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어 결국 통계청이 소비자물가지수 하락을 위해 생명보험료를 의도적으로 제외시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통계청은 생명보험료 이외에도 행정안전부에서 학교급식비는 이미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물가지수 품목에서 제외하거나 가중치를 변경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품목 제외는 하지 않고 가중치만 낮게 조정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가계가 지출하지도 않은 학교급식비가 물가지수에 일부 반영돼 물가지수를 끌어내리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홍 의원은 금반지를 물가지수 품목에서 제외시킨 것과 관련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금반지의 용도는 외국과 많이 다른 상황이므로 물가 산정 품목에서 계속 유지시켜야 하는데 이것 역시 폼목에서 제외시켰다. 이로 인해 통계청에서도 인정하듯이 0.25%의 물가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통계청의 의혹투성이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으로 작년 10월 당시 물가상승률이 개편 전 2005년 기준 4.4% 보다0.4%p 낮아진 4%로 나타났다. 0.4%포인트의 물가 인하효과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물가인상률과 연동돼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살펴보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경우, 2011년도 물가상승률이 4%가 아니라 4.4%라고 가정할 때 국민들에게 476억원 가량을 추가로 더 지급했어야 하는 것으로 홍 의원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