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aT,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 실패…도입실적 ‘전무’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우리 정부가 계획중인 유통망 확보 중심의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이 잦은 사업변경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신성범(경남 산청·함양·거창, 49)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aT그레인컴퍼니(AGC)를 통해 2015년까지 연간 수입곡물 1400만톤 중 400만톤을 현지 직거래 방식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부실한 사업 계획과 정보부족으로 지난해 도입된 곡물은 계획량의 11%인 콩 1만1000톤이 전부”라고 질타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올해 도입 계획량은 92만톤(콩 7만톤, 옥수수 75만톤, 밀 10만톤)이었으나 현재까지 도입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곡물자급률은 사상 최저인 22.6%로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aT를 사업자로 선정해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가동, 국내 곡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총사업비 1780억원을 투입할 방침을 세운 것이다.

하지만 AGC가 당초 사업 목적이었던 현지 엘리베이터 시설 확보에 실패하고, 지난해 12월 정부는 기존 사업 계획을 변경, 기업 인수, 합병에 나선바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아 지난 6월에는 지분 인수로 사업 내용을 변경한 상태다.

신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준비 과정이 일반 기업보다도 못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왔다”며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은 에너지와 만찬가지로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인만큼 aT가 사활을 걸고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제 곡물 유통은 카길, ADM, 루이스드레피스, 벙기 등 4개 메이저회사가 국제 곡물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들 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제곡물가격이 상승할 경우 국내 곡물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식량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