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석유·가스공사, 저소득층 에너지 공급 '낙제점'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공급에 낙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통합당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은 석유·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기업의 속성상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 확대는 중요하지만 민간기업에 비해 수준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보편적 공급은 전기·가스 요금에 대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요금을 할인하거나 난방비 지원·주택용 전기에 누진제 적용 등을 말한다.

석유공사의 경우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등유에 낮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농어업용 유류세에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총 지원금액은 2억8000만원으로, 매출액의 0.02%에 불과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도시가스요금 경감액 335억원을 지출했다. 이는 매출액의 0.12% 수준이다.

우 의원은 "석유공사와 가스공사가 에너지 공기업의 주축으로서 우리 사회 저소득층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회적 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