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ICJ 단독제소 유보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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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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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일본 정부가 독도 관련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 제소를 유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단독 제소를 추진한다고 했지만 한국 측 대응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12일 외신에 따르면 일본의 기라 슈지 외무성 부대신(외무차관)이 11일 기자회견에서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 재판소 재소에 대해 최종적으로 단독제소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단독 제소의 여부 및 제기 시기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단독제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단독제소 유보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다만 이날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일본 정부는 담담하게 단독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한국 측의 대응도 주시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대응 여하에 따라 제소 유보 가능성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일본 주요 언론들도 정부의 단독 제소 유보 가능성을 주목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제소 한다는 외무성 입장 변화가 없다고 전하면서도 중국과 한국에 대한 대응은 다르다고 전했다. 한국이 화해를 요청하는 경우 단독제소의 재검토도 가능할 수 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외무성 내 한국이 다시 강경 자세를 대비해 단독 제소를 카드로 남겨야 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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