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편법 상속ㆍ증여 제동..미흡하면 계열분리명령" 안철수식 개혁 들어보니

경제민주화 3대원칙·7대 재벌개혁과제 발표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14일 금산분리 강화와 순환출자 금지 등 재벌개혁에 방점을 찍은 경제민주화방안을 내놓았다.

안 후보는 이날 공평동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민주화의 3대원칙과 7대 재벌개혁과제를 발표한 뒤 “경제민주화는 대통령이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재벌 총수의 편법 상속ㆍ증여 방지, 재벌총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등 1단계 재벌개혁 조치를 추진한 뒤 재벌의 불법행위가 충분히 통제되는지 재벌개혁위원회에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1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제2단계로 계열분리명령제 등 보다 강력한 구조개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특권과 반칙으로 부가 집중되고 기회가 박탈되는 낡은 경제에는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안 후보는 “다만 저는 두 분 (후보) 보다 좀 더 먼길을 걸어보려고 한다”며 차별화한 뒤 “제게 경제민주화는 단순히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이 아니다. 재벌개혁은 시작일 뿐”이라며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