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재벌개혁위 ‘옥상옥’…계열분리명령제 ‘위헌 논란’ 우려

총론·의지 뿐 여전히 구체적 각론 실종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14일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 설치를 공약한 것은 재벌개혁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강력한 재벌의 사후규제 방안으로 꼽히는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검토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안 후보는 재벌개혁에 대한 총론과 의지만 밝혔을 뿐 구체적 각론을 내놓지는 못했다.

때문에 안 후보 측이 지난 11일 문 후보가 발표한 재벌개혁 정책을 의식해 서두른 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 후보 측은 이날 발표를 앞두고 12일 이례적으로 재벌개혁위 설치와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등 핵심 구상을 미리 밝힌 것도 문 후보 측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안 후보가 제시한 재벌개혁위가 공정거래위원회 등 실무부서와의 업무 중복으로 자칫 ‘옥상옥(屋上屋)’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또 안 후보 측은 가칭 ‘재벌개혁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 재벌개혁위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하겠다고 밝혔는데 무소속 후보가 과연 이 같은 입법을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각이 많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측 한 관계자는 “이미 정부의 부처나 기관에서 대기업과 관련된 업무를 대부분 다 업무를 맡고 있는데 또 다른 기구를 만드는 것이 이치에 맞느냐”면서 “이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단번에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다른 정치권 관계자도 “안 후보가 제안한 두 가지 모두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면서 “재벌개혁위는 설치 근거 마련, 계열분리명령제는 ‘위헌 논란’이라는 난관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