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사진 왼쪽) 등 국토부 관계자들(왼쪽)과 노동계 관계자들(오른쪽)이 지난 12일 열린 노정협의회에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 국토해양부] |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위해서는 주택자금 저리 융자 및 이주수당 지급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2일 오후 권도엽 국토부 장관과 민주노총 등 3개 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만나 노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느 노동계는 원활한 지방이전과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혁신도시건설청 설립 △혁신도시와 균형발전 장기적 로드맵 제시 △자발적 지방이전 요구기관에 대한 장려책 마련 △노정협의회 정상화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정부 매입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위한 인센티브 발굴 등을 제안했다.
또 지방으로 옮기는 공공기관 직원들을 위해 △단신이주자 주거대책 마련 △이주수당 등 경제적 지원 확대 △주택·학교·병원 등 정주여건 조기 조성 △이전재원 부족 기관 지원 등도 요구했다.
권도엽 장관은 이에 대해 “노정간 협의를 지속 전개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및 인센티브 발굴 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노정실무협의회를 통해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9월말 현재 122개 신축대상 기관 중 98개 기관이 청사를 짓고 있으며 연망 국토해양인재개발원(제주), 해양조사원(부산) 등 이전이 시작될 예정이다.
10개 혁신도시 건설은 부지조성 92.1%, 용지분양 68%이며 연내 아파트 3만6000가구를 착공해 이주 직원에게 특별공급(70%)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상업 용지내 오피스텔 공급을 추진하고, 직원용 기숙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주택기금에서 건설자금도 지원(㎡당 80만원 등)할 계획이다. 이주직원에게는 주택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고 이주수당을 지급(월 20만원씩 2년)한다.
혁신도시에는 2014년까지 22개 학교를 신설하고, 공공의료기관 시설과 의료장비를 보강해 정주여건 향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 시작으로 연계된 기업 등이 이전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연말부터는 용지분양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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