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민주통합당(고양시 일산 서구)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이 ‘병행수입물품 정식통관 인증제도’ 시행 후 인증 받은 69개 브랜드 대부분이 ‘명품’이다.
이 의원은 “병행수입 상위 10개 브랜드 제품 수입액은 약 2조6000억원”이라며 “이는 모두 사치성 소비재로 실생활과는 무관한 상품들”이라고 지적했다.
관세청이 ‘병행수입물품 정식통관 인증제도’를 통해 수입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등 부유층의 소비만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독점 수입물품에 대한 경쟁 환경 조성 취지와는 다르게 1% 부자만을 위한 ‘명품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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