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권성동 “지자체, 국고손실액 84.4%가 미환수”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감사원이 지적한 지방자치단체의 국고손실액이 대부분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성동(새누리당) 의원이 15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최근 5년간 지자체에 변상판정한 22건, 80억9900만원 중 미집행된 것이 13건(59%), 68억3400만원(84.4%)에 달했다.

국가기관은 변상판정 받은 29건 중 15건(52%)에 대해 30억6300만원(48.2％)을 돌려받지 못했고, 기타단체는 13건 중 5건(39%)에 대해 33억5400만원(23.9%)을 미집행했다.

권 의원은 또 2005년∼올해 5월까지 감사원이 국회로부터 요구받은 자료를 법정기한인 3개월 내에 제출한 경우는 51건 중 3건(5.8％), 5개월 이내 제출한 경우는 9건(17.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