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캠코 보유 사업장 중 85%가 공사 시작도 못해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 중 85%의 사업장이 첫 삽도 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캠코 국정감사에서 "캠코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저축은행 PF채권 중 삽도 떠보지 못한 사업장의 채권이 전체의 85%(채권금액 대비 91%)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매입한 저축은행 PF채권 중 정상화 완료된 채권은 단 1건으로 전체 416건 대비 0.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저축은행 PF사업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캠코는 2008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416개의 사업장의 7조4000억원의 PF채권을 매입했다. 이 중 올해 8월말까지 4조1000억원을 정리하고, 219개 사업장의 3조3000억원의 PF채권을 보유·관리중이다.

보유중인 부실채권은 47개의 채권(사업장)이 매각 진행 중이며, 정상화 추진 중에 있는 채권(사업장)은 35개, 정상화 완료된 채권(사업장)은 1개뿐이다.

김 의원은 "결국 현재까지 캠코가 매입한 채권 중 정상화 완료 채권은 1건으로 전체 416개 사업장의 0.2%에 불과하다"며 "정상화 추진 중에 있는 채권을 포함해도 36건으로 전체의 8.65% 만이 정상화되거나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캠코가 보유중(8월말 현재)인 채권의 현황을 살펴보면 미착공 사업장과 토지 미취득 사업장, 토지만 일부 취득한 사업장은 전체 219개 사업장 중 186개로 전체 사업장 대비 85%가 삽도 떠보지 못한 사업장으로 파악됐다. 이를 PF채권 금액으로 계산하면 현재 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3조2496억원 대비 2조9590억으로 전체의 91%에 해당한다.

더구나 사업이 중단된 사업장을 포함하면 총 200곳으로, 3조946억원의 사업장(전체 95%)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부실을 감추고,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캠코로부터 부실 PF채권을 매입하도록 해 저축은행의 회계장부를 분식해주고 자산건전성이 마치 개선된 것처럼 포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정책이 국민부담 최소화 원칙에 맞는지 정책적 적정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