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무사증 입도 급증…법적·제도적 정비 필요성 제기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올 상반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이 지난 2008년에 비해 8배나 급증했다.

김영주 선진통일당 의원은 제주도 국정감사를 통해 무사증 외국인 입도가 증가하면서 범죄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15일 밝혔다.

무사증 입도는 2008년 2만3354명, 2009년 6만9572명, 2010년 10만8679명, 지난해 15만3825명으로 증가, 올 상반기에만 18만1844명으로 급증했다.

이들은 제주도를 벗어날 수 없으며, 내륙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사증 입도 외국인의 98% 이상인 중국인들이 하루 6~8명씩 브로커를 통해 본토로 밀입국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수사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검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올해 3월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내륙으로 밀입국으로 시도한 중국인 8명과 브로커 4명이 검거됐고, 6월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김영주 의원은 “한달의 체류기간은 내륙에 밀입국해 각종 범죄를 저지른 뒤 출국하고도 남을만한 충분한 시간이다” 며 “무사증 입국인 증가가 외국인 범죄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관기관의 협의를 통해 무사증 입국 및 이탈자 검거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