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김우남 “도내 지자체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 도덕적 해이 심각”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우남 민주통합당(제주시을,58) 의원은 16일 도내 지자체들이 국고 보조금을 쌈짓돈 마냥 쓴 것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전라북도청 국정감사에서 “전북도와 시군들이 쓰고남은 국고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지급한 사례만도 총 40억원대에 달한다”며 최근 3년간(‘09~11년) 도내 지자체를 거쳐 지원된 농업 보조금만 약 36억1900만원이 부당지급됐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가운데 약 70%는 자본금확인여부도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수행 능력이 의심되는 개인 미곡처리장 지원 등 선정작업이 엉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보조금 30%역시 사업목적과 달리 지원했거나 허위로 보고서를 꾸미는 등 사후관리 소홀로 인해 줄줄 새나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북도는 다 쓰고남은 국고 보조금을 아예 반납하지 않는 것을 관행처럼 여긴다“며 ”집행 잔액을 즉각 국가에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농기계 임대사업도 부실투성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 말에 따르면 전북도와 시군이 최근 3년간(‘08~10년) 사들인 소작농 임대용 농기계는 모두 2389대로 약 65억원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중 42대는 구입 후 1년이 넘도록 찾는 농민이 없어 창고에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