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중기 외면하고 누굴 위한 혜택인가?

AEO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 5000만원 비용 발생…대기업 편중 현상<br/>관세청, 예산 확보 못해 고충 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세관 통관절차 등을 간소화시켜주는 AEO 제도가 대기업에게만 돌아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EO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약 5000만원의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이에 자본금이 열악한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어 관련 예산 확보와 현실적인 제도 개선 마련 등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부와 국정감사 의원 등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354개 업체가 AEO 공인업체로 등록됐다. 이 중 중소기업은 132개(37.2%)로 중소기업 인증이 미흡한 실정이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세관에서 수출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통관절차 등을 간소화시켜 주는 제도다.

따라서 해당 인증을 부여 받은 기업은 수출입 화물검사 생략과 관세 등 수입세금 심사면제, 과태료 경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와 AEO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외국 세관에서도 동일 혜택이 부여돼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노른자 같은 제도다.

그러나 수출 최전방에서 전투적인 경쟁을 벌여야하는 영세 중소기업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너무 높은 인증비용 탓 때문.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자본금이 높은 대기업들이 해당 인증을 받는 경우가 많다.

지난 10일 신세계푸드가 공인 인증을 획득 사례가 대표적. 신세계푸드는 내년 완공될 음성식품가공센터도 AEO 인증을 받겠다고 추진 중이다. 수출입검사 선별비율 최소화, 서류제출 생략 최대화, 신용담보한도 확대 등의 혜택으로 인해 수출입 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신세계푸드 공인 인증처럼 중소기업 보다 대기업들이 비교적 수월하게 혜택 받을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지적이다. 아울러 대기업만 편중된 인증은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지난 15일 국감에서도 안종범 새누리당(비례대표) 의원은 “AEO 혜택은 중소기업에게 돌아가야 한다. AEO는 통관절차를 간소하게 해주는 제도인데 관세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관세청에서 각종 시설 및 비용 지원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이에 대해 초기 시행 단계에서 인증 기업 수를 늘리다보니 대기업으로 위주로 인증된 결과를 나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관세청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다. 중소기업 AEO 인증이 미흡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각종 시설 및 비용 지원 등 추가 지원에 따른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주 관세청장은 국감에서 “AEO 컨설팅 비용은 업체당 평균 2800만원 정도로 올해는 80% 가량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시설비용은 평균 1500만원 가량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