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이 2005년 이후 국내외 부동산 PF 투자실패로 지금까지 8496억원을 대손상각 또는 손실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000억원 넘게 손실을 본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가운데는 △2005년 3650억원을 대출했다가 2010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처분처리하며 1647억원의 손실을 입은 디에스씨엔씨 사례 △2007년 3000억원을 대출했다가 지난 6월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에 처분해 2159억원의 손실을 낸 지에스건설(GS건설과 다른 업체)사례 △2007년 2000억원 대출 승인했다가 1835억원을 상각처리한 우광건설 사례 등 1000억원이 넘는 사례만 4건에 달했다.
이같이 수천억원의 넘는 손실을 봤음에도 불구,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상각 및 손실로 처리된 총 11건 가운데 8건에 대해 전원 ‘주의촉구’를 취했다. 주의촉구는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우광건설의 경우 3명에 대해 견책조치가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8500억원을 날리고도 너무나 태연하게 장부상 기록만 남기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과 지위가 없었다면 지금의 산업은행은 상상불가”라며 “산업은행은 국책은행과 민간은행의 장점을 모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둘의 폐해와 단점만 챙긴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금융공사와의 재통합을 포함하여 산업은행 민영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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