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특허소송 배심원 평결 일부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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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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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 특허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준 배심원 평결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길디 ITC 판사는 지난달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 침해 소송 예비 판결에서 애플의 방어 논리 가운데 일부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씨넷 등 외신이 16일 보도했다.

길디 판사는 판결문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이 내린 평결에 자신의 사건을 의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프랜드(FRAND)와 관련해 삼성이 잘못했다는 애플의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ITC는 오는 19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예비판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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