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컬럼> 中 시진핑 시대 대비…신전략 마련 시급하다

박종선 젼주대 교수 전 칭다오총영사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 2위의 경제대국이 된 중국이 경제력을 기반으로 영토 확장에 주력하고 있어 주변국이 포함된 중화경제권은 경제외교의 덫으로 변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제1위의 수출액, 신흥시장 제 1위의 해외직접투자(FDI)유치, 세계 제1위의 외환보유액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국의 대 중국 교역액은 20.4%를 차지 우리의 제 1위의 교역국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투자금액도 360억 달러에 달해 우리의 제 2위의 투자국으로 아주 중요한 경제적 위치에 있다. 반면 중국의 대 한국 교역액은 6.8%, 투자금액은 1.2%에 불과하다. 중국은 이제 우리나라와 뗄레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전략적 협력 동반국이 됐다.

이러한 중국이 오는 11월 8일부터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개최해 앞으로 10년을 이끌어 갈 제 5세대 신 지도부를 선출한다. 시진핑을 중심으로 하는 제 5세대 지도부는 현실적이고 보수적 색채가 짙으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중국의 강대국화에 전념할 것이다.

시진핑 시대에 중국은 국내적으로는 빈부격차 해소, 지역갈등, 부정부패, 인권 등 정치사회적 난제를 극복하고 대외적으로는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서방국가와의 견제를 극복해 나갈 것이다.

외교적으로 중국은 세계 제2위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공세외교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미국과는 상호협력과 견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화를 통해 마찰을 해소하고 아프리카, 중남미등 신흥국가들과는 경제협력과 자원외교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경제사회 발전 12차 5개년 규획(2011~2015년)에 의거한 ‘민부’에 중점을 두고 공동 부유론을 향한 분배중심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포용적 성장정책(Inclusive)을 실시할 것이다. 또한 수출, 투자, 내수 중심의 정책, 기업혁신 및 개혁개방정책의 지속적 실시로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면서 7대 차세대 전략산업과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제조국가에서 스마트 국가로 경제체제를 전환 세계 제1위의 경제대국으로 변신해 갈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과학기술 발전, 군사비 증액,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둔 정책을 실시해 나감으로써 대학 졸업생이 2020년 1억 9000만명에 달해 미국 인구와 비슷하게 돼 세계의 지식강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국제적 영향력 면에서도 2025년 미국과 비슷하게 된다.

2050년에는 초일류 과학 선진국으로 진입 명실공히 강대국으로 국제질서를 정리하는 국제리더(경찰)로 등장할 것에 대비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증대 및 성공적 투자를 위한 신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첫째, 기업은 기술 및 제품 개발로 글로벌기업으로 거듭 나야한다. 기술개발투자, 기술보호 및 제품의 미디어화로 중국기업 이나 외국기업과 다각적인 합작방식을 모색 신제품을 개발하는 글로벌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

둘째,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 정책에 맞추어 중국인이 선호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 및 서비스 시스템의 유통망 구축 등 소비자와 긴밀한 소통을 하여야한다

셋째, 한중, 한중일 FTA 체결 준비를 철저히 하고 중국·대만·한국간 경제협력의 신 패러다임을 창출해야 한다. 또 신지식 산업기지를 한국에 건설해 한국에서 미국·유럽·중국에 수출하는 ‘생산허브화’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중국의 해외투자 장려정책(走出去)에 맞추어 중국의 해외투자를 국내에 적극 유치하고 7025만명에 달하는 중국인 관광객과 33만9700명에 달하는 중국인 해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한중 무역역조를 시정해 통상마찰을 사전 예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