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효과 감안시 남북한 기후·에너지 협력 활성화 필요”

정부, 중장기전략보고서 기후변화·에너지 부문 중간보고서 발표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향후 남북통일의 장단기 효과를 감안해 기후·에너지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18일 내놓은 ‘중장기 기후변화·에너지 정책방향’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통일직후 단기적으로 에너지 수급에 애로가 발생하고 기후변화 적응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남북 기후·에너지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북한의 에너지 공급인프라 부족이 통일시까지 지속되고 공급부족으로 억제돼 왔던 에너지 수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한 북한의 산림 황폐화와 물관리 부실에 따른 잦은 재해, 용수부족 등으로 기후변화 적응부담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중장기 에너지 수급 및 기후변화 대응여건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됐다.

남·북·러 가스관·송전망이 연계될 경우 ‘에너지 섬’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안정적·효율적 에너지 수급 가능하게 된다.

북한의 석탄·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발전소 건설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됐다.

북한 무연탄 매장량은 45억톤으로 2010년 남한 소비량 1000만톤의 450배 수준이다.

또 기온상으로 남한지역 경작이 어려워진 작물의 대체 재배지를 북한 지역에 확보, 남북공유하천 통합관리 등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응도 가능하다.

아울러 북한의 노후 에너지설비를 중장기적으로 고효율 설비로 교체할 경우, 남한 단독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할 때보다 비용 효과성이 올라가게 된다.

보고서는 이밖에 향후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공간계획·인프라 등 재난 대비역량을 강화하고 농어업 생산구조를 혁신해 식량수급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에너지 정책의 경우, 스마트그리드 체계의 조기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통해 분산형 전력공급체계 구축하는 등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