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한전, 국회의원들 집중난타에 김중겸 사장 ‘멘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9.15정전사태 이후 한국전력과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17일 서울 삼성동 한전본사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전 국정감사에서 한전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시종일관 이어졌다.

의원들은 특히 △9.15 사태이후 정전 책임여부 △동절기 전력수급대책 △불합리한 의식조사 △한전 비리직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에 대한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한전과 전기안전공사를 대상으로 9.15 정전 사태의 책임은 양 기관 중 누가 지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한전과 전기안전공사는 전신주의 주상변압기를 한 번이라도 꼼꼼히 확인을 해 본적이 있기는 하느냐”라며 “전신주에 대한 임대수입비만 챙기기에 바쁜 한전과 전기안전공사에 어떤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대해 김중겸 한전 사장이 "아마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지만, 앞으로 더 확인하겠다"라고 답변하는 순간, 김동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무엇을 확인하고 있다는 거냐"며 "확실히 문제파악을 하고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진실되게 대답하라"며 김 사장을 몰아세웠다.

이어 오영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올 동절기 전력수급에 관련해 한전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오 의원은 “동절기 최대피크 전력수요는 8018만kW로 예상되나 최대공급량은 8213만kW에 불과해 전력예비율이 100~200만kW까지 하락할 수 있다”며 “만에 하나 이번 동절기에 발전소 예방정비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정전대란(BLACK OUT)에 직면할 수 있다”며 전력수급 비상계획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김 사장은 “그것에 대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다”라고 답변했으며, 오 의원은 “당장 단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절기 전력수급 비상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우윤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한전의 ‘사업개발예정지’에 대한 의식조사 실시에 대해 ‘불합리한 기본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원은 “한전이 내놓은 문건에는 ‘주민의 정치 의식성향조사’가 들어있다”며 “이는 개발독재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종의 ‘사찰문서’”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사장은 “정말 그런 내용이 있는줄 몰랐다"며 "사죄하겠다. 즉시 폐기하겠다”고 진땀을 빼며 답변했다.

금품수수·뇌물 향응·전기도둑질 등 한전 직원들의 심각한 도덕적해이에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우 의원은 “지난 5년간 한전 직원들이 징계받거나 구속된 사례는 총 556건으로 그 중 견책(44.1%)과 감봉(31.3%)이 4건 중 3건에 해당될 정도로 약한 처분을 받고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그는 "특히 성폭행을 저지르고도 '감봉 3개월'에 그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한전이 매년 수 조원의 적자에 시달리는 만큼 직원들의 직무관련 청렴도와 도덕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적발된 한전 임직원 및 검침원이 총 13건에 달한다”며 “이들은 직업의 전문성을 이용해 케이블선 무단 연결, 타임스위치 조작 등 일반용 전기를 끌어와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전기 도둑'처럼 다양한 수법을 활용해왔다”고 폭로했다.

의원들은 이런 부정부패가 만연한 한전 직원들에 대한 보다 엄정한 양형시스템을 통해 범죄와 비리를 척결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