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일본계 선사와 총 18척의 장기 운송계약을 맺어 금액만 해도 2조6500억원에 달해 국부유출이 아니냐는 목소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한국전력 국정감사를 위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동서발전, 남동발전 등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들이 발전 석탄 수입량의 25%를 일본계 선사를 통해 수송해와 연간 2400억 원, 총 2조6500억원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 해운 업계는 배를 갖고 있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베슬(선박) 푸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올 초 동서발전은 가장 저렴한 가격에 석탄을 대량으로 실어 나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3000억원대 선박 장기 수송권을 NYK벌크십코리아에 줬다”고 설명했다.
동서발전은 이와 관련 가장 저렴한 가격에 석탄을 대량으로 실어 나르게 하다 보니 일본 선사가 선정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권 의원은 국내 선사의 일본 입찰 참여 배제와 관련해 형평성 문제를 들었다.
그는 “일본 전력 회사의 경우 대량화물 입찰에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등 일본에 법인을 둔 국내 선사에 입찰 참여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입찰은 호혜원칙에 따른 계약이 필요하고, 국내입찰로 전환할 경우 실질적 의미의 국내 선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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