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서울시, 노숙인 1인당 연 1000만원 쓰지만 효과는 미미”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시가 노숙인 1인당 연간 1000만원 가까운 돈을 쓰고 있지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의 노숙인 관련 예산은 2008년 327억원에서 올해 419억원으로 92억원 증액됐다. 지난해 노숙인 예산 355억원에 비해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64억원이 증가했다.

심 의원은 “서울의 노숙인 숫자가 올해 8월 현재 4362명인 것을 감안하면 서울시가 노숙인 1명당 연간 962만원 가량을 쓴 셈”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시가 올해 신설한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13억1500만원, 저소득층 신용회복ㆍ저축관리 사업에 2000만원을 배정했지만 노숙인의 자립ㆍ자활률 등 사업 효과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최근 5년간 노숙인 지원을 위해 총 1870억원을 퍼부었지만 노숙인 시설 입소율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보호시설에 입소한 노숙인은 3768명으로 78%의 입소율을 보였다. 연도별 입소율은 2008ㆍ2009년 79%였다가 2010년 76%, 2011년 71%로 낮아졌다.

심 의원은 “서울시가 사용하는 노숙인에 대한 예산에 비해 노숙인 감소 효과가 미미하고 보호시설 입소율도 개선되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노숙인 지원사업 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