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서울시, 2010년 이후 세금 과오납으로 365억원 날렸다”

신장용 의원 “과오납금 조기에 환급 못한 것은 서울시 의지부족 때문”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서울시가 지난 2010년부터 세외수입과 지방세 과오납으로 환급이자만 365억여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신장용 민주통합당(경기 수원 을, 50)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세외수입 과오납 총 환급 금액 1020억원에 환급 이자만 107억1800만원, 지방세 과오납 환급 원금 6308억원에 환급 이자만 257억7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 의원은 지난해 시의 잘못 부과한 세외수입으로 환급한 원금이 2010년 173억2400만원에서 2011년 669억1400만원으로 286%나 대폭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세외수입 환급원금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과오납 환급이자액도 2010년 7억9800만원에서 2011년 94억7300만원으로 1087% 급증했다.

또 잘못 부과한 지방세 건수는 2011년 630건에서 올해 8월말 현재 840건으로 33% 증가했으며 환급이자도 55억5400만원으로 이미 지난해 83억3400만원의 67%에 달한다.

신 의원은 “세외수입과 지방세 환급금의 납부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과오납금을 조기에 납부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서울시의 의지부족 때문으로 판단된다”며 “과오납이 줄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