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T “방위사업, 수출호조로 ‘24억 달러 초과달성’ 가능”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방위산업이 새로운 수출동력산업으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올해 방산수출수주가 작년 실적인 24억 달러를 초과 달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방위산업 수출 동향과 향후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방위산업의 수출수주 실적은 23억8000만 달러로 2010년 12억달러에 비해 2배가까이 크게 뛴 것으로 집계됐다.

또 현재 협상 중인 페루의 KT-1 훈련기·인도의 소해함 등의 수주가 올 연말까지 성공할 경우 작년 실적(23억8000만달러)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력 수출품목으로는 잠수함, 초음속 훈련기, 자주포 등 첨단기술과 자본이 집약된 완제품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산수출 수주실적은 과거 연평균(‘02~06) 2억6000만달러에서, 최근 연평균(’07~11) 13억2000만달러로 5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KIET의 한 연구원은 “2011년 국제 무기거래량은 인도·파키스탄·싱가포르 등 비서구권 국가들의 무기 수입증가로 전년대비 22.1%나 급증했다”며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10개 국가들의 무기수출비중은 과거 5년사이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무기거래의 지속적인 확대와 더불어 글로벌 수출입 시장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다변화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방위산업 중·후발 국가들에게는 신규시장 진입을 위한 호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방위산업 전체 생산액 대비 통관 기준 수출실적은 아직 4%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 아직까지는 내수 편향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장원준 KIET 방위산업팀장은 "내수 중심을 수출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수출기업에 대한 기술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원 스탑 서비스(One Stop Service) 개념의 방산수출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관련 부처의 시급한 검토 과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 팀장은 "현재 민·군 기술협력사업의 범위와 단위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유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