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세액 추징당한 공공기관 75곳…총 4345억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국세청이 지난 4년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징당한 세액은 4000억원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비례대표, 54)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공공기관 및 공기업 75곳이 총 4345억원을 추징당했다.

이는 공공기관 1곳당 납부세액만 평균 83억원인 셈이다. 1084개(연도별 중복 포함) 공공기관이 납부한 9조705억원의 법인세액 4.8% 규모에 달한다.

국세청이 실시한 공공기관 세무조사 연도별 추징 현황을 보면, 2008년 1285억원(18건)을 추징했으며 2009년 469억원(10건), 2010년 1534억원(25건)을 부과했다. 지난해의 경우는 1057억원(22건)이다.

홍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연 1회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가 허술해 공공기관에 대한 세법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재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