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전정희 “광물자원공사·조달청 영역싸움에 ‘속터지는 비축금속’”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희유금속 비축을 통해 자원안보를 구축해야 할 양 기관이 안팎으로 영역다툼을 하는 사이 일부 금속들의 관리가 엉망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전정희(전북익산, 53) 민주통합당 의원이 한국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상부기관인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산하의 광물자원공사와 조달청 간 협의와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비축 금속들에 대한 관리가 엉망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에는 아르헨티나와 칠레에서 개발 생산되고 있는 광물자원 리튬을 공사가 직접 비축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튬은 현재 조달청에서 지정된 비축금속이기 때문에 광물자원공사가 중복으로 비축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2007년 조달청과 광물자원공사는 희유금속의 고갈과 공급 불안정을 우려해 각각 6개, 9개 품목을 비축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비철금속 위주로 비축을 해오던 조달청과 비축품목에 대한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사가 자원개발에 나선 품목조차 비축 하기 어려운 불협화음을 보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 결과 조달청이 고시한 탄탈륨, 게르마늄, 마그네슘을 비축광물은 지난 3년간 비축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수요는 적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비축은 광물자원공사가 맡고, 수요가 많고 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축은 조달청이 맡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두 기관간의 업무영역을 확실하게 분담해야 효율적인 광물비축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