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이한구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수출입은행이 공정 경제·상생 경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년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과 지방 대출 비중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중소기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비중은 각각 99.9%와 86.8%이다. 비수도권 지방의 지역내총생산(GRDP) 점유율은 52.2%에 달한다.
하지만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율은 2009년(41.7%) 이후 매년 하락해 2011년 31.8%, 올 6월말 현재 26.5%로 급락했다.
또 지방의 여신 비중 역시 해마다 하락해 2011년에는 55.0%로 2008년(71.2%)보다 16.2%포인트 하락했다. 올 6월말에는 지방의 GRDP 점유율보다도 낮은 48.5%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소기업 대출 비중 역시 31.8%로 2009년보다 9.9%포인트 하락했으며, 2009년 이후 중소기업 대출 비중도 매년 하락해 올 6월말 현재 26.5% 수준이다.
아울러 지난해 비수도권 지방의 여신 비중은 55.0%로 2008년 71.2%에 비해 16.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2008년 이후 지방의 여신 비중은 매년 하락해 올 6월말 현재 지방 여신 비중은 48.5%로 지방 GRDP 점유율 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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