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내년 정부 수입, 예산안보다 13조 이상 감소”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내년 정부 수입이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예산안보다 13조 이상 줄어든 359조5000억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22일 ‘2013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내년 정부 세외수입 규모를 145조5000억으로 예상했다. 이는 기재부의 예산안에 담긴 세외수입액 156조7000억보다 11조2000억 줄어든 수치다.

또한 기재부는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4%로 점쳤지만, 예정처는 이보다 낮은 3.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두 부처의 성장률 전망치 차이에 따른 국세수입 감소분이 2조4000억에 이른다.

세외수입과 국세수입 감소분을 더할 경우 내년도 우리나라 정부 수입은 재정부의 예산안보다 13조6000억 정도 낮아질 것이라는 게 예정처의 판단이다.

예정처 관계자는 “기재부의 전망과 달리 2013년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고 공기업의 민영화 등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세입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